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완벽 가이드 | 법적 기준과 필수 체크리스트

임시소방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가이드

1. 임시소방시설이란?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대비시설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설비 설치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을 대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의 목적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2.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해 규정됩니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시공자는 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3.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은 공사 현장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용접·용단 작업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 그 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

4.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4.1 소화기

공사 현장의 화재위험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4.2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사 현장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현장

4.3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인 현장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현장

4.4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4.5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4.6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4.7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5. 임시소방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중에서 임시소방시설과 유사한 기능 및 성능을 가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 간이소화장치: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6.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주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사시공자가 책임집니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공사 시작 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을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7.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제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1 개선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사 현장에 대해 시공자에게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7.2 개선조치명령 위반 시 처벌

개선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3 과태료 부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임시소방시설의 중요성

임시소방시설은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불꽃이나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임시소방시설 관리 체크리스트

공사 시작 전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확인
작업 특성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종류 선정
매일 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작업 종료 후 임시소방시설 철거 여부 확인
소방서 점검 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 유지

10. 결론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이를 철저히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공사 관계자의 책임이며, 소방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여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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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임시소방시설 설치방법_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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